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이 진작 적용했으면 만들지 않아도 될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클럽, 감성주점 등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은 형태의 많은 영업이 원칙적으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상의 업종별 시설 기준이 사실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클럽 등이 많이 위치한 몇몇 지자체들(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포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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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은 회신 공문에 “허가 당시부터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에 해당돼 용도변경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이미 행정처리를 한 부분을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해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사실 서대문구, 마포구 등 일반음식점 내에서 춤을 출 수 있게 조례로 허용한 지자체가 아닌 인천, 용산 등의 수많은 클럽과 감성주점 태반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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